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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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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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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강성모
1
최정수
1
진행섭
1
김승호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전주지방법원 2023.04.20 선고 2022구합2609 판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3. 부산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23061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4. 수원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3642 판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적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100474 판결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10.15 선고 2019누64985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83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중등교육법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11.12 선고 2019구합59066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02.10 선고 2016누50503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4구합63664 판결
합병에 따른 자산평가시 소급평가액의 평균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지급법인세 고려하여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일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16.07.20 선고 2015구합100203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12. 부산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22398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5.06.12 선고 2014누7598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4.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5. 대구지방법원 2014.10.15 선고 2014구합20799 판결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4.10.10 선고 2013구합29537 판결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4.08.14 선고 2014구합51319 판결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8. 울산지방법원 2014.07.03 선고 2013구합1748 판결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양수할 권리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19. 서울행정법원 2013.12.20 선고 2013구합57181 판결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55802 판결
원고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물적분할)[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30134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012년
22. 서울행정법원 2012.08.24 선고 2012구합348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3. 부산지방법원 2012.02.10 선고 2011구합717 판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용역대가의 지급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6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1.05.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04.26 선고 2010누23035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27. 서울행정법원 2010.09.03 선고 2009구합56129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009년
28. 대구지방법원 2009.11.18 선고 2007구합2489 판결
건설중인 자산의 시가산정 및 기부채납없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9. 광주고등법원 2008.10.09 선고 2006누2724 판결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상증법의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 적용가능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0. 대구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7누1737 판결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1. 서울행정법원 2008.07.23 선고 2007구합35630 판결
실질과세 위배 여부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산정 적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08.06.13 선고 2007누34899 판결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두24883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34. 서울행정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12255 판결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구지방법원 2007.10.17 선고 2006구합3379 판결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6. 대구고등법원 2007.08.24 선고 2006누2122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7. 서울고등법원 2007.07.24 선고 2006누265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8. 대전지방법원 2007.06.27 선고 2005구합3488 판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9. 수원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6구합7462 판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07.04.18 선고 2006누1625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따른 인정이자의 계산 방법[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수원지방법원 2007.01.10 선고 2006구합3750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42. 서울행정법원 2006.12.07 선고 2006구합15462 판결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3. 대전지방법원 2006.11.29 선고 2006구합271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정성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44. 서울고등법원 2006.11.08 선고 2006누2574 판결
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06.10.25 선고 2006구합1173 판결
가지급금이 주식양도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6. 서울행정법원 2006.10.19 선고 2005구합30617 판결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구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06.09.29 선고 2005구합40805 판결
토지사용권의 시가를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8. 대구지방법원 2006.09.27 선고 2005구합3815 판결
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49. 대법원 2006.09.15 선고 2006두9245 판결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의 저가임대에 따른 임대료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철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0. 수원지방법원 2006.05.10 선고 2005구합7069 판결
1년 미만의 사업실적이어도 순손익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5년
51. 수원지방법원 2005.05.25 선고 2004구합4339 판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유재산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04년
52. 서울행법 2004. 11. 25.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
2003년
53.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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